- - 초등학생 국가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에 능동적 대응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변화에 맞추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교육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중·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상대적으로 직접적 교육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수당을 스스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합리적 소비 역량과 진로 설계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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