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향신문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0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뜻을 모아 마련됐으며,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고 농어업 지원과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소멸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국토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가 남아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등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