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ㆍ광주 통합 관련 교육 현안 집중 질의, 효율성보다 지역 특성 존중…흡수 통합 아닌 균형 통합 돼야”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전남교육의 변화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농산어촌 교육 보호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전남교육 체제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7월 1일 이후 행정·재정·조직 변화에 대비해 교육 분야의 방향성과 준비 수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 논의에 비해 교육 통합 관련 정보가 부족해 학부모 불안이 크다”며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과 변화 범위를 질의했다.
특히 “전남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광주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농산어촌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 통합 재정·행정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유지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합은 흡수가 아닌 상호 보완과 균형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승주가 순천에 흡수된 결과가 됐다”며 “교육은 경제·경영 논리와 다르며, 효율성보다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 준비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그는 “행정이 오픈되지 않으면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 간 논의 과정, 정책 과제, 이슈별 추진 일정 등을 도민과 언론에 적극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청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준비의 수준이 곧 교육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변화를 위기가 아닌 전남교육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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