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높인다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연수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분석 ▲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심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층 연수를 통해 사실관계 판단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반영해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