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생정책 구조 전환으로 출생아 증가 흐름 이어가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출생정책의 구조 전환을 통해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광양시의 2025년 출생아 수는 총 1,159명으로, 2024년 941명보다 218명 증가해 23.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잠정치)은 1.32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7위이며, 78개 시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으로, 출생 규모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정책의 성과라기보다, 출생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 출생정책 구조 전환과 제도 개선

광양시 출생정책의 출발은 2008년 도입된 출산장려금이었다. 10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70만 원을 출생과 돌에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조례명과 사업명을 ‘출산장려’에서 ‘출생축하’로 변경했다. 이는 출산을 개인,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출생을 축하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을 전환한 것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신청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출산가정이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6년부터는 첫돌부터 네 돌까지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2025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민원도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도시문화 조성

광양시는 제도 지원과 함께 출생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6년부터는 출산가정이 출생아의 이름과 사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 지역 내 전광판 3개소를 통해 이를 송출하고 있다. 이는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 이후까지 지원 확대

출산 이후의 돌봄 환경도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광양시는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6호점을 건립해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5층, 연면적 2,106㎡ 규모로 산모실 16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이 상주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모실이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양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 등은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14일 기준 산후조리비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산모에게도 10일 기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산후조리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일시적 반등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출생 1,159명, 사망 1,020명으로 139명의 자연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2026년에도 1월에 103명, 2월에는 96명이 태어나 전년 동월 대비 12명이 증가하는 등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증가 흐름 속에서도 구조적 변화 양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의 광양시 출산가정의 출생순위별 비중을 분석해 보면 첫째아 비중은 46.6%에서 57.5%로 10.9%p 증가한 반면, 둘째아는 39.2%에서 33.7%로 5.5%p 감소했고, 셋째 이상은 14.2%에서 8.8%로 5.4%p가 감소했다. 이는 인구구조가 한 자녀화, 소가족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 돌봄 환경, 양육·교육 문제,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출생아 증가가 첫째아에 집중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다음 과제는 명확하다”며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인구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