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신뢰‧효율’ 높이는 계약행정 혁신 본격화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간소화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서 ‘계약 금액 기재란’을 삭제해 변경 계약 시 추가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의 국세 등 체납 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대금 청구 시 제출하던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K-에듀파인 체납 여부 조회 결과 출력물로 대체해 별도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종 대금 청구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줄어들어 계약상대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계약이행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한다. 그동안 기관과 학교별로 안내 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해 계약상대자가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매뉴얼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업무흐름도와 단계별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을 수록하였고 제출서식도 표준화해 계약이행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 재정공개 자료실과 업무DB에 게시하여 활용한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장체험학습, 통학차량 임차용역 등 실무 사례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한종덕 재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류 감축을 넘어 계약 절차의 표준화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