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 그려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는 9일 도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본사회란 소득, 주거, 돌봄, 에너지 등 삶의 필수서비스를 삶의 전반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다.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담회에선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오병기 전남연구원 실장, 광주연구원 서정원 실장 등 연구기관 전문가, 노용숙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본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특별시민이 소득·주거·돌봄, 에너지 등 삶의 기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에 부합하는 비전·목표와 핵심과제 설정 ▲특별시·시군구·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AI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보다 실제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이용이 쉬워졌는지, 돌봄 부담이 줄었는지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처럼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도시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찾아가는 서비스·생활권 중심 지원 등)으로 접근해야 실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구체화해 특별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사회는 복지 차원을 넘어 주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실효성 있는 서비스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