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1,168건… 해경 사이버수사 전담인력 8명뿐”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전국에 단 8명에 불과해 수사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총 1,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100~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공격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 전담조직 신설 이후 인력 동결… 4개 지방청은 전담 정원 'zero'

이처럼 항만공사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늘고 있어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 확보와 전문 수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관할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수사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류 마비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도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중부·서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나머지 4개 지방청에는 사이버수사를 위한 별도의 정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겸임 인력 중심 체계 한계… 문금주 의원 "실질적 전담인력 확보 구체화해야"

사이버범죄는 일반 범죄수사와 달리 복잡한 침해 경로 추적, 접속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의 전문 수사역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겸임 인력 중심의 현 체계로는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켜 자체적인 사이버공격 대응 및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격이 범죄로 이어졌을 때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해양경찰 본연의 핵심 역할이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함께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수사반 인력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실제 사이버수사 투입 여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지역별 수사수요와 업무량을 반영하여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