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통합특별시의원, “합쳐졌다고 전남 주민 안전이 뒷전이 되면 안 돼”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지방도와 지방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의 잔여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적기 준공을 위해 연간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최근 3년 평균 지방도 예산이 약 1,662억 원에 그친 만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방하천 정비율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舊) 전남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율이 38.5%로 舊) 광주 8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하천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재해 위험이 높은 곳부터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舊) 전남 지역의 낮은 하천 정비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내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방도와 지방하천에 각각 2천 억원씩 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정부 통합지원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기존 사업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폐지할 때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혜도, 지역 균형발전, 기본적 생활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 특정지역에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후보자는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며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 편의를 종합 고려하겠다고 답하고, 지역별 교육·의료·돌봄·문화 등 지역별 생활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해 균형 있는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으로 행정 규모가 커졌다고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과 주민의 삶, 특히 안전을 우선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