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사회 TF제안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특별시의회는 특별시와 의회, 군이 참여하는 기본사회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필순)는 19일 통합시의회 전남청사에서 특별시 소관부서와 곡성·신안·구례·보성군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통합시 차원의 정책 방향 및 입법·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최근 민형배 시장이 전남광주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형 기본소득 및 광주형 기본사회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합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들과 통합시 신설 기본사회담당관과 농업정책과장,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고, 곡성·구례·보성·신안군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담당자들은 현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공유하고, 예산 확보 어려움과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 ▲시범사업 중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을 넘어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담완화, 사용처 확대, 지급대상 확대, 추가 운영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들이 산적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에너지 등 농어촌 생활의 기본권 전반을 아우르는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사회TF’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및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