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 ‘질의 방식 지시하는 전남 도청 간부, 도민 대표 무시하는 것’

(한국경향신문=남창우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진호 직무대리를 향해 “오늘만큼은 집행부가 의원의 질의 방식을 존중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본연의 자세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으며, 위원장에게도 “집행부의 부적절한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진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예결위에서조차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을 제약하려 든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며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와 성실한 답변은 민주적 책임행정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