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출범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순천 신대ㆍ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등 전남도 개발사업 이익환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최근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향후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순천4)을 비롯해,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신민호(순천6),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최동익(비례), 정영균(순천1), 한숙경(순천7)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