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우선”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2일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광역연합 수준에 머무르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전남도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제기하며 통합 추진에 앞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자치권, 재정 구조, 시ㆍ군 권한 배분 등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지난해 특별광역연합 선포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와 도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단체장 공동선언 형태로 ‘곧바로 추진’을 발표한 방식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통합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라며 “지방의회 논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설명,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으로 광주ㆍ전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시에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양 시ㆍ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 논의 구조에서 재출발할 것 ▲통합의 효과와 한계, 권한 배분, 시ㆍ군 존립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도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하는 도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통합은 도민의 동의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때만 지속 가능한 통합이 가능하다”며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통합의 취지는 살리되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