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주민주권 확보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정당성 세워야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1월 1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열린 ‘호남권 행정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논의와 관련해 “주민주권에 기초한 정당성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통합의 정당성은 결국 주민의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의회 의결만으로 과연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회의 의결이 자동으로 주민주권을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특별자치도와 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의회와 도민은 항상 사후적으로 상황을 접해왔다는 점이다”며 “이는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에서 협의와 숙의가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임에도 행정통합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일정과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설명회와 공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크다”며 “과거 대규모 개발이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반복돼 온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주민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향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발언을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