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속도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4일, 전라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큰 방향과 대의에는 동의하며 적극 지지하지만, 속도전 통합이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현장에서는 흡수 통합으로 전남이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예산·인프라의 광주 쏠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통합을 만들기 위한 뼈아픈 조언”이라며 “통합이 행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장치 마련 ▲전남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 ▲시·군 단위 공공사업 지역 우선 원칙 ▲전남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통합과 별개 추진 ▲예산과 권한의 광주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구조 설계 등 6가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에서 완성된다”며 “도민의 희생과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묻지마 통합은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양 시·도는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제안한 안전장치들을 통합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전남-광주 통합은 갈등이 아닌 희망의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