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농어촌 대책 부실”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어촌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어촌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과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1월 2일 시장·지사 공동선언과 1월 9일 청와대 회동을 거쳐 사실상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급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창업 중심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도농복합도시 통합 사례를 들어 “광주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이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통합 이후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농어촌 소외가 가속화됐다”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이 농어촌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분명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광주·전남특별시(가칭)가 소멸위기 군뿐 아니라 시 지역 내 소멸위기 읍·면까지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외버스를 광역버스로 개편하고 기본요금제를 즉시 도입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전남특별시를 농업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협 RPC 광역통합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세 가지 요구는 행정통합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약속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22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우선하는 선택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