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국회서 지역 맞춤형 돌봄학교 해법 제시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동네 돌봄학교 운영」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입법·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돌봄·복지 분야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지역기반 돌봄학교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의 선의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지속 가능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돌봄, 늘봄 정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체계적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농어촌과 중소도시, 도시가 공존하는 전남의 현실을 단일한 돌봄 모델로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하는 돌봄학교 모델이 필요하고, 도시 지역은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거점형 센터 모델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과 급식, 귀가 지도까지 연계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도 참여한 김 위원장은 그간 의정활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해 온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돌봄사업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로는 아이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학교·지자체·민간기관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온동네 돌봄학교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과 국고보조사업의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책임지는 돌봄정책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회와 정부, 전남도, 전남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이 중심·지역 중심의 온동네 돌봄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