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순천시･민간시행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개발이익 산정 촉구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개발이익 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광양만권 배후단지 개발사업 승인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 산정 절차 이행과 관련해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서동욱 위원장은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민간 시행사는 이익정산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 가능한 자료와 산식을 통해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이익 산정 용역에서는 토지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늘어난 유･무형의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한 복수의 시나리오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토대로 개발이익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