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정면비판’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부위원장,순천5)은 지난 1월 28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사업자에게 선월지구 개발을 맡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이 상태인데 선월지구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재명 대통령이 묻는다면, 경자청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며, “그 질문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행정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자청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는 선월지구와 연계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비공식 행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은 시민과 도민 앞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선월지구는 착수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원칙을 경자청이 명확한 공식 입장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규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행정의 기준은 ‘상식’과 ‘원칙’”이라며 “경자청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선월지구 착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