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찬성’의결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2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서「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권한 구조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의견서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를 중심으로, TF 단장인 김태균 의장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며 의원총회는 물론, 집행부 및 시·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도의회누리집을통한 도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도민의 기대와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이번 의견서는, 현재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할 도의회의 공식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정된 의견서에는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 ▲국가 및 특별시 내지역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 ▲통합특별지원금 등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모두 12개 사항이 담겼다.

전라남도의회 관계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TF 단장인 김태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가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출한 이번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통합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전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발 빠르게 이어갈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이 아닌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2월 5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본회의에서 확정된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