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도의원, 신대지구 개발이익 1,806억 환수 필요성 첫 제시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순천 신대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발이익에 대해 공식적인 환수 요구안이처음으로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장인 서동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2월 5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열고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약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쟁점을바탕으로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거둔 막대한 이익과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분양수익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중 30%를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순천에코밸리의 당기순이익(토지 분양이익)은 약 1,290억 원으로 추정되며, 당초 7,000세대에서 11,730세대로 늘어난 4,730세대에 대한 세대당 분양이익을 1억 원으로 적용할 경우 추가 분양수익은 4,730억 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두 항목은 모두 공공이 계획하고 행정이 승인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개발이익”이라며 “이익이 이렇게 분명한데도정산과 환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개발이익의 약 30% 수준인 1,806억 원 정도는 최소한 시민에게환원돼야 한다”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가 지금까지 지연돼 온 원인으로 시행사의 책임 회피와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순천에코밸리는 개발이익 환수의 출발점인 이익 정산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자료 요청 이후에도 핵심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자료 미제출을 방치한 채 비공식 협상으로시간을 끌어왔고, 2026년 1월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연장됐지만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이는 행정이 민간사업자의 시간 끌기를 사실상 용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순천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순천시는지난해 언론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800억 원, 그중 50% 환수’를공언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의 의미에 대해 “이번 요구안은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그동안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를 이제 시작하자는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 기준마저 외면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공개발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향후 신대지구 개발이익 규모와 환수 기준을 공식 의제로 제시하고,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절차전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