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가 3월부터 전국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소병훈 국회의원 · 김주영 국회의원 · 이수진 국회의원 · 박희승 국회의원 ·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주관하여 1월 29일(목) 오전10시에 ‘국회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200석 좌석이 가득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승재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최측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장의 인사말, 토론회로 이어졌다.

먼저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이 생애의 말기까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라 전제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단순한 자격 취득의 공간을 넘어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한 직무역량 강화와 유휴 요양보호사의 재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재교육 치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 이수진 국회의원 · 박희승 국회의원 · 한지아 국회의원은 국회 일정 때문에 인사말로 대신하였다.

토론회는 좌장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맡아 발제자, 토론자 소개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영길(건양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발제문을 통해서 통합돌봄 정책의 본질은 서비스의 통합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돌봄이 생애 말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만큼 현장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일관된 교육 체계가 핵심 인프라임을 짚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단순 돌봄 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대상자 상태 변화에 대한 초기 대응, 가족 돌봄 부담 완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통합 돌봄 체계의 전진기지이자 허브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기관의 역할로 표준화된 직무 역량 교육이나 현장중심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통합돌봄 정책 이해교육이나 지속적인 보수 심화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인정이 병행되어야 통합 돌봄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 1. 조미경(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애 말기 돌봄과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가 부재하며, 서비스 생애 말기 돌봄에서 “밀착된 일상적 돌봄 제공이 필수다” 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핵심 인력으로 생애 말기 돌봄에서 요양보호사 역할 재정립과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을 위한 생애 말기 돌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차등화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 2. 조범훈(대한치매협회)회장은 치매환자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가장 현실적이고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24년 이후 한국 한국복지인재원 학습 사이트 전면 온라인 교육 체계 전환은 (대리 수강, 대리 시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치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0만명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집체 교육 60시간수업으로 현장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교육은 치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도 큰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자격증소지자반’ 수업시간 42시간 기존교육과정에도 치매 전문 교육 38시간을 추가하여 80시간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여 치매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 3. 박종칠(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위원은 우리나라 생애 말기 돌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9.2배에 달하며, 노인 의료비 과다 지출 위험이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경고받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통합돌봄 지원법의 핵심은 자택 재가에서 요양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고 결국에는 내 집에서 맞는 존엄한 임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생애 말기 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시군구 통합 지원 협의체’에 참여를 독려하고 재가방문요양기관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 5. 최태자(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이사 교육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 논의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 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생활지원서비스, 건강관리보조, 재활보조, 병원동행, 중증대상자 케어, 임종 돌봄, 요양&간호 연계, 다직종 간 팀 접근)의 누락을 지적했다. 

통합 돌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에1,150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합돌봄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기관의 법적 제도적 지위 미비나 교육비 현실화 문제, 교육 인프라 격차 등을 언급하며, 교육기관을 단순 위탁교육기관이 아닌 공공성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6. 김도균(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과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전문 처우와 전문성 강화에 달렸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로의 전격적인 전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과장은 이러한 변화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이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지목하며, 공적 돌봄 인력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근속 장려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가 및 수당 체계 등 근무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특히 치매, 중풍, 임종 돌봄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표준 교재 개편과 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보험자 및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재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육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묶어 제도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가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재정 틀 안에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법(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은 제도만이 아닌 현장으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한 자리였다고 했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예산이나 구조보다 이를 수행하는 사람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는 통합 돌봄의 일선이자 핵심 주체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교육에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치매와 중증 어르신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세 번째로 교육기관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은 선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체계가 준비될 때 비로소 정책은 현장에서 살아움직인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통합돌봄 국가전환의 핵심 인프라임을 분명히 드러낸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