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지킨 여수시의회에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의 주도로 철회를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하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민덕희 시의원의 철회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해당 건의안을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고, 전남은 83.3%, 여수도 50~70%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사막'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가 법안 발의의 배경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상품권은 결국 쓸모없는 ‘종이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정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도서 면지역에 엄격히 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없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 위원장과 협의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지역,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 보기를 포기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붙임 1] 페이스북 전문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여수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도 쓸 곳이 없었던 여수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여수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생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면 단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법률안은 여수시내와 같은 도시지역의 대형 마트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의 면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를 제외하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중 73.5%에 식료품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은 83.3%, 여수는 50%~70%가 식품사막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상품권은 그냥 쓸모없는 ‘종이쪼가리’일 것입니다. 식료품점조차 없는 농어촌·도서 지역에 사는 분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입니다. 대부분 고령 노인, 홀몸 어르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쿠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 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의 면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전남 소상공인연합회 박정선회장님께서도 이러한 저의 의견에 동의하고 회원들께 공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을 사러 나가기도 어려운 섬지역, 거동이 불편해 읍내에도 나가기 어려워 장보기를 포기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치, 신정훈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여수시의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조1천5백억원을 지역상품권예산으로 확보하여 25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주권정부의 지역상품권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