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광주·전남 행정통합, 교육 없이 성공할 수 없다”

(한국경향신문=남창우기자) 장관호 전라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15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 중심 행정통합’과 ‘교육 주권 시대’ 실현을 강력히 제안했다.

장관호 예정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과 교육을 함께 살리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아이들의 삶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의 대전환을 이끌 분명한 교육적 청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삶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장관호 예정자는 “통합 이후 교육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구상 없이 형식적·원론적 찬성만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교육자치의 책임 있는 수장이라면 통합교육의 비전과 설계를 도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장관호 예정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이 필요하다고밝혔다.

▶ 중앙에 집중된 교육 권력과 자원의 과감한 지역 이관

▶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구조의 종식

▶ 통합 과정에서의 교육 혼란 최소화와 연속성 보장

▶ 초광역시대에 맞는 담대한 교육 혁신과 실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호 예정자는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통합교육감에게 과감한 교육자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호 예정자는 “교육부는 대강을 제시하고, 통합교육감은 지역 교육을 설계·결정하는 주체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산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립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중심 입시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 교육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지역 대학과 전략산업, 공공기관이 연계된 ‘완결형 교육·성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교육통합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통합 광주·전남에 광주권과 전남권을 각각 담당하는 2명의 부교육감 배치, 교직원 인사의 단계적 적용, 교육지원청의 확대·재편 등을 제안했다.

넷째, 초광역시대에 맞는 담대한 교육 재정과 투자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장관호 예정자는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생산의 핵심 지역이지만 그 이익은 수도권으로 집중돼 왔다”며 “이 구조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로 환류시키고, 지역 간 상생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교육 재정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육의 혁신과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여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기존 학교의 개편, 마을 캠퍼스 등 지역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호 예정자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목소리가 주변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호 예정자는 기자회견 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직접 만나 ‘교육 중심 통합특별법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통합, 교육이 지역 대전환의 중심에 서는 통합을 끝까지 요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